코로나, 고물가, 집값상승,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첫날부터 4월까지 신청건수가 4만건이 넘었고
이는 장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시 10%넘게 상승한거라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거죠.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을까?>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법원등의 지원과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간에 일정금액을 변제했을때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입니다.
보통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일단 돈벌이가 있다는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등 개인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하고
일정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채무한도가 존재합니다
일정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이하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자산이 많을 경우엔 신청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을 위한 법원서류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계획안 제출
소득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변제를 할것인지 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 제출되면 14일 이내 기각이 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채권추심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후 승인시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명령후에는 채권자들이 더이상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보정권고, 보정명령
낸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 통보하게 됩니다.
5. 개시
명령서에 따라 서류를 잘 보완하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통 1개월이내에 결정됩니다.
6. 채권 이의기간
게시 결정일로부터 보통 2개월이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 인가
계획이 인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 됩니다.
8. 변제계획 수행
정해진 변제 계획대로 잘 변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9. 면책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이후 신용이 회복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간>
서류접수부터 시작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짧으면 3개월에서 더 긴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미비하게 될 경우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