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과 과태료 정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일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통장이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대면 방식과 휴대폰 앱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3/07/17~23/11/10일까지 인데요.

 

비대면 조사 기간은 23/07/24~23/08/20까지 실시가 되고

비대면 사실조사를 미참여한 세대의 경우에는 23/08/21~10/10 중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의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대상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취약하거나 아동등이라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 같네요.

 

 

3. 비대면 조사 신청방법

 

방문해서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간편하고 손쉽게 끝낼 수 있는데요.

정부24 앱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정부24     안드로이드용 정부24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꼭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확인 GPS정보 확인 시 에러남)

2. 정부24 앱을 설치합니다.

3. 정부24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4. 그 이후에는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 방식이기에 허용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위의 그림처럼 앱을 실행하는 동안만 허용해 주어도 됩니다.

만약,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거주지와 50m를 넘는 오차가 발생한다면 오차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이 뜨기에 꼭 거주지에서 실행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3회 실패 시 10분 후에 재시도를 해야 합니다.

5. 화면을 내리다 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해줍니다.

7. 참여자 정보를 확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8. 세대주 정보를 확인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9.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를 선택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실제 정보와 같아야겠죠^^

10. 자료 제출을 누르면 모든 단계가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방문조사보다는 비대면으로의 조사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4. 조사 미 참여 시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신고사실이 허위일 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이렇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비대면 신청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